티스토리 뷰
목차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이 어려워질 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아들여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통해 농지 자산을 유동화시켜 고령 농업인들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대 월 300만원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1억일 때, 월33.9만원
공시지가 2억일 때, 월67.9만원
공시지가 3억일 때, 월101만원
공시지가 4억일 때, 월135만원
공시지가 5억일 때, 월169만원
공시지가 6억일 때, 월203만원
공시지가 7억일 때, 월237만원
공시지가 8억일 때, 월271만원
공시지가 9억일 때, 월300만원
공시지가 30억이어도, 월300만원이 최대
농지연금 가입조건
가입 연령
신청연도의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자신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4년의 경우, 196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 가입 가능한 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농 경력
신청인은 농업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에 연속적으로 연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의 확인서류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은퇴 직불형의 경우에는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 농지
담보농지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수원, 전, 답 등 농지법 상의 공부상 지목이며,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 중인 농지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 답, 과수원을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이 포함됩니다.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취득한 농지에 적용됩니다.
담보농지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농지 중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합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는 가입 가능합니다.
-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는 담보농지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농지:
-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한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 다만, 담보농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며, 담보농지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주소지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지급방식
종신정액형: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며, 11년째부터는 더 적은 금액을 받는 형태입니다.
수시인출형: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인출 시기는 농지관리기금의 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은퇴직불형(6년/7년/8년/9년/10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 임대료, 농지연금 월 지급금을 함께 받는 형태입니다.
농지연금 받으려는데 금액이 부족하다면?
농지연금을 월 300만 원 받으려면 공시지가가 약 8.6억 정도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시지가에 따라 변동되는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을 고려했을 때의 추정치입니다. 따라서, 현금 10억 원을 투자하여 8.6억 정도의 공시지가를 가진 땅을 구입하는 것은 과도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경매로 현금 3억 원 정도로 공시지가가 8.6억 정도 되는 땅을 낙찰받는다면 수익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투자 금액과 전략을 통해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선순위 대출을 이용하고, 수시인출형으로 일시금을 받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AI 경매로 농지 매물 보는 법
미스고 부동산 > AI권리조사 (GO-STOP)
고스톱 필터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여야 하므로 주의해서 소재지를 골라준 다음, 용도는 토지의 농지로 선택합니다. 최저입찰가도 지정 가능하며, 경매고수물건에서 디테일하게 설정해서 디테일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지, 농지연금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라면 분묘나 선하지, 맹지 등 하자가 있는 매물을 최대한 싸게 구입하는 것도 팁일 수 있습니다.
농지 매물
AI를 통해서 주의해야할 매물인지 매수해도 괜찮은 매물인지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취증이 필요한다던지 분묘기지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있는지도 표기해줍니다.
AI 권리분석
원하는 매물을 클릭하면 실거래가, 시세차익, 예상 입찰가나 세금도 알려주며, 대출했을 경우도 계산해줍니다.
닉네임 : 설탕
추천인 코드 : SUGAR (대문자)
-가입만 하셔도 부동산경매 24시간 무료이용 가능
-추천인 코드 입력 후 구독하신 회원님 혜택 :
1년 구독 시 3개월 기간 연장
※ 처음 가입할 때부터 추천인 코드 넣어두면
나중에 1년을 구독하더라도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연장도 포함)
